1) 정부,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린다.. 대책은?
2) 결합건축제 재검토.. 용적률 거래 활성화 될까?
3) 올해 전기차 보조금, 쵣대 580만 원.. 조건은?
1) 정부,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린다.. 대책은?
작년(2024) 부도 처리 된 건설사 약 30개 중 85%가 지방 건설사
지방 미분량 물량이 너무 많은 것이 주 원인
지방 부동산 대책 발표했으나 주로 지방 부동산을 살 때 세금을 약간 깎아주는 대책
기존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집 살 때 1주택자로 취급해서 종부세 계산을 했는데
이젠 그 기준을 4억원 이하로 확대
양도세 면제(작년에 이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도 있음(취득세 감면 등)
하지만 너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이라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더 유리한 대책들이 나올까 기대하는 입장들도 있기 때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 대책.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전세보증 뿐만 아니라 분양보증 사업도 있음.
30가구 이상 분양할 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
건설사가 망하면 다른 시공사를 찾아서 공사를 이어가게 해주는 게 보통이었는데
최근에는 사업을 인수할 곳이 마땅치 않아 보험처리를 한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공사의 손실이 커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기 자본의 일정 배수까지만 보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자본을 좀 더 확충해주면 보증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겠냐는 의도.
2) 결합건축제 재검토.. 용적률 거래 활성화 될까?
결합건축제란 규제로 인해 활용할 수 없는 용적률이 있다면 다른 지역이나 건물에 넘겨줄 수 있는 제도.
이미 2016년에 도입이 되었지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는 결합건축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매우 까다로웠음.
사실상 용적률 규제를 풀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특례를 주는 차원에서 용적률 거래를 허가하는 차원이라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결합건축제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별로 없기에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
관공서에서도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것도 문제.
3) 올해 전기차 보조금, 쵣대 580만 원.. 조건은?
보조금 감소, 보조금 기준 상향
차량가격 5,300만 원 미만일 경우 580만 원. 작년보다 70만원 감소.
차량가격이 8,500만원 넘으면 보조금 없음.
중 대형 기준 1회 충전 시 440km를 주행할 수 있어야 보조금 받을 수 있음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의미인데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의 보조금을 깎는 효과를 노렸다고 봄
테슬라와 중국BYD 차량 견제 의도.
하지만 국산 전기차 중에서도 가격부담을 줄이기 위해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차들이 늘고 있고
국내 배터리 회사들도 조만간 LFP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보조금 개편안 수정될 수 있음.
작년 차상위 이하 계층이면서 청년(19세~34세)이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 30%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차상위 이하 계층 조건은 삭제하고 보조금 20%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이 차를 사야한다면 전기차를 사도록 유도하기 위함.
다자녀 가구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정률제로 주던 것을 정액제로 변경.
양도세 면제 부분은 한번 찾아봐야 할 듯?
언젠가는 전기차를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제 어떤 정책일 때 사야할 지도 중요하다 싶다.
보조금이 갈 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 빨리 사야하나? 라는 생각도 든다.